조 교수 "의외의 부작용 낼 수도", 문재인 "선뜻 찬성 어려워"
국회의원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24일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도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조 교수는 이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시민캠프가 주관한 대담회에 참석, 안 후보의 주장에 "우리가 요구하는, 현실에 필요한 정치개혁이 정치삭제나 정치축소는 아니다"며 "의외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타파하자, 정당 기득권과 정치인 특권을 줄이자는 데는 무조건 박수를 치고 싶은데 그 방안은 따져볼 것이 있다"며 "정치개혁은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좋은 의도라 해도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고보조금 축소와 관련, "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정치의 동학을 봤을 때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정치인들이 기업인에게 돈을 받게 돼 있다"며 "아차하면 정치인들이 재벌, 토호로부터 돈을 받는 정치부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축소에 대해서는 "(안 후보의) 인하대 강연을 들어보니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느냐고 하던데 약간 착오가 있지 않나"라며 "미국의 하원의원만 계산하면 그렇지만 상하원을 합하면 다르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단원제 국가의 평균을 보면 한국은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꼬집었다.
또 "그냥 명망가 집단이 몇 명 올라가서 좋은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민생 현장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정치에 반영하고 입법에 반영하는 구조가 되려면 현재의 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의 정치·정당 개혁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4.11 총선 때 그 얘기를 왜 안했나 생각한다"며 "우리를 뽑아주면 우리의 기득권을 우리가 (스스로) 줄이겠다는 얘기를 총선 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 놓쳤기 때문에 수세에 몰려서 하는 모양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럼에도 문 후보와 안 후보 양측이 이를 두고 갈등하기보다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로 '내가 맞고 너의 정책은 엉터리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점점 간극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러면 상대방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충동이 생기고 한번 말을 뱉으면 고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11월 25, 26일에 둘 중 한 명이 (대선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며 "후보 개인의 마음과, 측근이나 캠프 사람들도 '경쟁하지만 같이 간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야 되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어느 쪽이) 단일화 협상을 지연, 반대, 깨거나 하면 11월에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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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뚜렷한 야권 성향이면서도 현재 민주당과 안 후보 캠프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향후 단일화 국면에서 일정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반부패 정책을 발표한 뒤 문답에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 대단히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안 후보에게)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현실적인 방안인가 의문이 있다"며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톤은 낮췄지만 비판적 견해를 뚜렷이 밝힌 셈이다. 그는 다만 "국고보조금 제도는 저도 혁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접점을 열어 뒀다.
안 후보는 이날 청년 아르바이트생들과 간담회에서 "일반 국민과 정치권 생각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제로 현장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정치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말씀 드렸다"고 맞받았다.
또 "정치권부터라도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고통분담, 기득권 내려놓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