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뉴타운 말고 도시재생… 공공임대 확충"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부담가능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도시재생, 사각지대 주거지원 등 3대 주거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의 한성노인정에서 '편한 집, 편한 나라'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나라 전체로 보면 집이 충분하지만 고시원이나 쪽방에 사는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고 청년들은 수입의 1/3 이상을 주거비에 쓴다"며 "집은 많다지만,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은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의 역할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을 첫 과제로 내세웠다.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주택 등록제도 전면화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투명화하고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실시하고 전월세 인상 상한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기간 위축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으로 확대, 연 최대 12만호를 공급함으로써 현재 5.3%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임대주택 제도의 도입도 제시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시·군·구에 계약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감면,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고 계약임대주택을 목적으로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권을 보장하는 하우스푸어 대책과 모든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공약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전국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하고 "철거 일변도가 아니라 다앙한 방법으로 동네를 살 만하게 가꾸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기본법을 제정,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총리실 산하에 총괄조직을 둬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노인, 장애인, 독신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주거욕구를 지닌 계층에 대해선 세심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현행 주택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투표로 '장수마을'로 이름 붙인 삼선동 300번지 일대는 낙산공원 옆 서울성곽 아래, 금세 숨이 가빠질 만큼 가파른 고갯길을 따라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동네다. 삼선4지구 재개발 대상지였으나 재개발을 포기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마을가꾸기 사업 시범지역이며 이곳엔 인근의 한성대 학생들이 참여한 마을벽화사업 등이 진행돼 왔다.

그는 이날 주거복지 간담회를 마치고 이곳 마을기업인 '동네목수'의 박학용 대표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났다.

그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에 대해 "박 후보의 경우는 본인이 여성이므로 여성성이나 모성, 이런 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새누리당이 여성부까지도 폐지하려 하지 않았느냐,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여성 정책에 대해 제대로 신경 써오지 않았다는 비판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지 않으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