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 뒤집기, 어른신들과의 약속부터 어기는데…"
민주통합당은 15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18대 대선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기존 9만4600원에서 두 배 인상한 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는 대선공약집에도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박 당선인도 지난 12월16일 3차 TV토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65세 이상 국민들에 다 줄 수 있고, 소득비례연금으로 노인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보탤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며 "그런데 대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고,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을 약속한 적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어제 라디오에서 지금 노령연금 (관련) 오해가 많은 거 같다. (대선)공약을 살펴보면 기본방향은 나와 있지만 내년(2013년)부터 전부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말장난으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과의 약속부터 어기는데 향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이행여부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도 "박 당선인의 민생복지 공약은 현 예산 구조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2013년 예산안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인상과 저소득층 의료 제공 등과 관련된 공약 대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출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론 당장 수십조 원을 조달하지 못한다"며 "솔직히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 당선인은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힘빼기가 아닌 국민 설득 차원에서 민생 복지공약 실현 가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