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관련해 증세 없는 복지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복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복지를 안 한다고 하는 미국도 복지비 지출이 GDP의 20% 가까이 된다. 하다못해 이 수준까지만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복지 지출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며 "근데 비용을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 그(미국) 정도까지 하겠다면 당연히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냥 지금 (복지)수준에서 10~20% 올리겠다고 한다면 (증세 없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나는 우리 나라의 복지가 굉장히 미흡하고 복지를 제대로 안 하면 이제는 경제성장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복지가 부족하니 출산율과 잠재성장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장기적 비전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는 장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으로라도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GDP 대비해 복지비를 2배 늘려야 하는 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이것을 늘리겠나"라며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듯이 차근차근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령연금은 복지 국가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라며 "나이는 누구나 먹는 것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한 보험이다. 정치적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벌회장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의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아진다"는 시각을 보였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은 내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복지 제도의 지속을 방해한다"며 "재벌 총수에게 주는 돈은 복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줄푸세 공약과 경제민주화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두 개념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각을 바꾸는 건 죄가 아닌데, 아무래도 (박 당선인이) '왜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장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나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넘기는 것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며 "이런 것이나 창조과학부를 만들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한 군데로 결집하는 것, 부총리를 만들어 경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한다든가 하는 것은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 공룡부서가 돼 굼뜨고 내부 통제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하다가 잘못되면 일부 고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운영을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