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토론회 "국방비 늘면 복지예산 줄 수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13일 국회에서 모여 실효성 없는 제재 강화보다는 핵개발이 더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핵에 대응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의 반대 등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고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 "새 정부는 북한 핵폐기보다는 핵동결과 통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이상 북한 핵 능력이 향상되거나 늘어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며 '선(先) 핵통제 후(後) 폐기'론을 주장했다.
고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계속 추진하다가 (한·미와) 대화나 협상이 이뤄질 때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제재나 압력이 들어오면 그 구실로 핵실험을 하고 성능을 개량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제재를 해놓고 기다리기로 일관하는 동안 결국 북핵 능력이 향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개발을) 묶어놓고 통제·동결시키면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북핵 해결 수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위원은 "우리도 핵개발하자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지만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일은 불가능"이라며 "우리나라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핵개발에 나서면) 국가 전략 자체가 무너진다. 핵개발은 옵션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가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의 강경론에 대해 "핵실험을 반드시 막았어야 하는데 저질러 놓으니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라며 "예방할 생각보다는 '도발하고 나면 두들겨 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도발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고 교수는 "북한이 6.15와 10.4 선언에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언을 부정할 경우 남북관계 복원은 어렵다"며 "집권 초 입장정리를 해서 이행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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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은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한·미·중 전략포럼'은 북한을 의제로 할 경우 중국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남·북·미·중 4자회담을 우선 제안하고, 북한이 불참할 때 그 명분을 갖고 3자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핵과 북한문제의 분리뿐 아니라 경협도 분리해서 접근하자"며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남북 민간교류를 차단한 5.24 조치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 촉구를 결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 등 창의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북핵은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관리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협약'과 같은 제도화된 국민 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