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연설을 통해 강조한 '국민행복'은 복지와 교육, 안전을 3대 축으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를 국민행복으로 제시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0일 출마선언식에서 그는 "이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었다.
지난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이제는 산업화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민주화 시대의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 국민 각자의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운동곡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을 직접 불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향후 5년 국정운영 철학과 구상을 담은 취임사에서도 국민행복을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맞춤형 복지'로 모든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한편, '국민 안전'을 중시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3대 축 모두 후보 시절 주요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언급된 것들이 취임사를 통해 재조명받았다.
박 대통령은 복지와 관련,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맞춤형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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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거기간 핵심 공약이었던 한국형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태어나서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생활 근거를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후보시절 제시한 '행복교육' 공약을 관철시킬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며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 대통령이 이를 척결하면서 법 질서 확립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국민행복 달성을 위한 각론으로 사회적 갈등이 큰 노동 문제, 현 정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환경 분야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의지 등을 몇차례 밝혔지만 별도의 노동분야 정책공약을 내놓은 적은 없다.
노동계 최대 현안인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관련자 면담을 각계에서 추진했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환경 역시 박 대통령이 눈에 띄는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분야라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환경문제가 소홀히 취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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