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 이틀째…법무, 외교, 교육 진행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8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병역 면제 문제 등이 집중 부각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신상 문제 보다는 정책 기조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에 대해 검사 퇴임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거취를 옮겼던 이력을 들어 내정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1년 여간 받았던 거액의 수임료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태평양에서 변호인을 지휘하고 법리 검토한 것으로 1년 반 동안 16억 여 원을 받았다"며 "태평양은 전관예우에서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험을 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관예우로 논란이 됐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1억원을 기부한 점을 들어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은 송구스럽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두드러기'(담마진)로 면제 판정을 받으면서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담마진 치료를 받아 1980년에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징병검사를 연기하면서 시험준비를 했다"고 해명했다.
윤병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통상기능을 경제부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거친데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전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에 보낸 사전질의 답변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우선적 외교 파트너이며 중국은 미국 다음"이라며, 대미 정책이 외교의 중심을 확실히 하기도 했다.
서남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우려를, 야당 의원들은 기대를 표명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 후보자가 ‘친노 공무원’으로 분류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변방을 전전한데다, 지난 5년간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MB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때문이다.
서 후보자는 양도세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병역 회피 등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평생 동안 1가구 1주택 이상 가구를 가진 적이 없다. 보충역으로 마친 것에 대해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병역관계에 있어서는 눈꼽만치의 의혹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