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편안 통과 안되면 식물정부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오늘이라도 국회와 청와대 간에 가능한 대화 채널을 모두 열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고 야당에서 연일 주장을 했는데 회동까지 거부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의견 접근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조금 더 나라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왔고, 또 야당의 요구에 응해온 만큼 이제 방송장악을 할 것이라는 가상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내 실물경기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힘들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며 "똑같은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나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과 현안을 꼼꼼하게 체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을 자꾸 만들기 보다는 이미 수립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기업 분야에 제시된 4개 국정과제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학기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겨울철 동안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도로변 절개지나 건설현장 축대나 옹벽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별로 위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체크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안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소관을 따지고, 업무 영역을 따지느라 업무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폭력, 학교폭력 등과 같은 4대악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드렸고, 이것을 위해서 경찰 인력 2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일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핵심 가치는 경제부흥·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인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기초를 백일 안에 쌓는다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뒤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는 장관이 취임하는 즉시 금년 대통령 첫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업무보고는 국민들께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게 될 것인가,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새 정부가 올해 할 일들을 잘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