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2월국회 처리 무산, 장기 표류 우려

정부 조직개편안이 여야 대치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실패, 3월 국회로 넘어갔다.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 이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2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못했다. 협상 창구인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도 오후 1시부터 1시간30분가량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를 쪼개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맡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법령 제개정권도 모두 미래부로 이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로운 해법도 거론됐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SO 인허가권을 미래부에 넘겨주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 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이후 양측의 감정 대립이 더욱 심화된 탓이다. 전날 크게 반발했던 민주당의 격앙된 분위기는 이날도 이어졌다.

문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상대 후보를 지지한) 48%의 진 사람을 안고 대통합하려는 자세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들, 여당, 나아가 야당과도 소통해야 승승장구 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명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일방적 담화는 70년대 개발 독재스타일"이라며 "전형적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읽혔다. 문 위원장은 의원 총회에서 "오늘 지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고,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우 수석원내부대표도 "전체적 국민 의견은 야당과 만나 합의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협상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측은 새누리당이 8일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타협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정당이 지나치게 소수 지지기반의 이익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법 상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또 "사실상 오늘(5일)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이야기는 나온 지 한참 됐지만 이제는 식물정부 만들기에 국회가 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식물국회'와 '식물정부'의 책임을 고스란히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박 대통령의 미래부 사수 의지도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가의 한 소식통은 "4월까지 안 돼도 좋으니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 분위기라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대치 구도가 심화되면서 일정 부분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협점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는 "마지막 쟁점이 SO 였는데 그것만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아예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