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처리 속도 "경제민주화·민생 우선 처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공약 실천과 관련해 정책 부문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 공약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세입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더 따져보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약 실천 '6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6인 협의체에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다. 여야는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민생공약 등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6인 협의체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개최키로 했다. 1차 회의는 이번 주 중 개최한다. 수시회의는 양당 정책위의장의 건의로 양당대표간 합의로 개최한다. 양 당은 우선 추진 민생 공약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3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우선 처리키로 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하도급 거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꼽힌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일자리확충과 민생·서민경제 활성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다만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로 해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으로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올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수 결손이 총 12조원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당은 정치부문과 관련해서는 국회개혁과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논의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날 오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검토하되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합의 내용에 대한 여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의제들은 담당 상임위 논의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상임위에서 논의토록 하되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책위의장 간 논의와 6인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