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이어 여권 지도부 잇따라 기업 활동 중요성 강조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권 지도부가 잇따라 기업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새누리당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겨냥하는 목표가 GDP (증가율) 기준 3%도 안돼 잠재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고용진흥 효과도 별로 안 된다"면서 "우리가 지금 진짜 중시해야 하는 것은 기업 투자 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활성화"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투자 제대로 될 수 있는 종합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기업 위축되고 있는 핵심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인프라 깔아줄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보도된 맥킨지 보고서에 나온 정부나 국회가 기업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없다는 얘기는 몇 년 동안 나오는 얘기"라면서 "원체 국제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서 벗어나기 힘든데 한시바삐 정부가 투자촉진계획 구체화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사실은 중요한 경제정책의 인프라 결정 권한을 가졌다"면서 "여기에서 계속 단기적인 시각을 담고 대중 인기 영합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는 살려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 "맥킨지 보고서에서 지적한 '서비스산업 키워라' '중견기업 키워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줘야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고자 한 게 제대로 안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 법률만 통과되면 실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점을 명심하고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가려내서 엄정하게 질책을 하더라도 통상적 경제활동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하면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대중영합적인 쪽에 치중한 법률안에는 협조를 하고, 막상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데 필요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방해하거나 하면 규제한 것만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면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관련된 법률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