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누구 벌주고 옥죄는 거 아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경제민주화 관련, "마치 누구를 벌주거나 쳐내는 개념으로 다룬다는 인상이 든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시장의 룰에 의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여건을 만드는게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기재위 소속인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는게 주체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몫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국이 되면 좌절하고 희망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대기업이) 열심히 투자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들도 지원해야지, 누구를 벌주는 식의 방향성은 본래 취지가 아니다'라는 언급도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구체적인 법안은 말하지 않고 지난번과 같은 취지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정무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한 정무위 위원은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는 '목표'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의 여러 수단 중 하나고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저의 뜻을 전했다"면서 "각 경제주체가 힘을 낼 수 있게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옥죄는 게 아니다, 각 주체가 열심히하면 잘 살고 희망을 갖게 하자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전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정권 초기, 경제 주체들이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으니 보다 분명한 투자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경제정책이 실기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도 적기에 자극을 주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빚만 진다"면서 "추경을 해놓고도 효과를 못 볼 수 있으니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