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대표연설]⑤"원전·불량식품·공단사고 국민 안전 구멍…국민대통합委 빨리 발족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통학차량 사고, 불량 급식, 보육비 횡령, 과도한 특별활동비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인가 취소, 어린이집 폐쇄,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보육관련 악재에 "부정행위 어린이집과 폭력 교사들이 무상보육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무상보육 실시를 주도해온 저희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런 행위들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유통기한·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한 설렁탕이 유통되고 있고 여름철 학교급식, 단체급식 식중독 사태는 올해도 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형을 반드시 부과하는)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불량식품도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미, 화성, 여수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일로 공장 폭발 등 대형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또 다시 큰 충격을 드렸다"며 "자칫 큰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단지역의 안전문제도 이번에야 말로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최근 국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원전 케이블 위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 세계가 원전사고의 가공할 만한 공포에 떨었는데 체르노빌 사태, 후쿠시마 사태는 남의 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원전 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원전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사회적 갈등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송전망 등을 확충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고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대책이 원전 몇 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 공급 여력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문제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국민적 갈등이 불거질 텐데 정부는 하루 빨리 대통령 공약인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인 갈등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30일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지만 앞으로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다"며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극심한 경제위기 당시 노사 간 사회적 연대 협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이것이 이루어질 때 기업은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윈-윈 노사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