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NLL대화록 상상초월" vs 野 "새누리·국정원 국정조사 피하려 야합"
"NLL대화록 상상초월" "국정원 국정조사 피하기 위한 야합"
여야가 20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내용 확인 여부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며 만약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 역시 대화록 내용과 관련, "여야를 떠나서 놀랍다"면서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한다, 정상회담의 내용이 아니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건 대화가 아니라 보고 수준"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있지만 말할 수는 없다. 핵무기 관련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군사력 관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축약본이 이 정도인데 전문을 보면 얼마나 많은 내역이 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NLL 대화록 공개라는 초강수를 꺼냈다고 보고 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대선 불법 개입을 물타기 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며 "국정원 1차장이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NLL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 원본이 아니다"며 "새누리당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대화록이 공공기록물로 지정됐을 경우 남재준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화록 열람은 가능하다. 다만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NLL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도 아닐 뿐더라, 여야 합의도 없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법 논란과 관련, "공공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뒤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 되었다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의 보좌관인 장모씨도 "3시경 정청래 간사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4시쯤 국정원 관련 자료 열람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정보위원이 오셔서 열람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께 전달해달라고 전화했다"면서 "만약 못 올 경우, (야당 의원들이) 따로 (국정원에) 요청해 열람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도대체 언제부터 보좌관이 연락하면 여야 간 합의가 되는 것인지, 새 역사를 쓴 서 위원장이 정말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같은 민주당 소속 김현 의원도 "서 위원장이 남북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한 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라며 "분노를 넘어서 서글프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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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 위원장이 지난 신문의 날 현장에서 누구와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제가 잘 알고 있다. 불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법의 심판 받을 준비를 하라"면서 "즉각 생활체육인협회 이사장 자리부터 내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25일 국정원장이 있는 (정보위 전체회의)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