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아닌 공공기록물…"국정원, '2급 기밀' 해제·일반문서로 바꿔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남북정상회담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와 관련, "민주당이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요한 것은 진실"이며 "진실은 정상회담 대화록 안에 있다. 진실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NLL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며 "진실 앞에 서는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진실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결국 NLL 대화록을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말과 속이 전혀 다른 전형적 '정치적 위장술'"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NLL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NLL 대화록의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화록을) 전면 공개하자고 하는 분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하자고 한다"면서 "법에 의하면 이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고등법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NLL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받았을때 이미 공공기록물로 결정이 났다"고 따졌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공공기록물로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자꾸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그것은 (기록물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해법은 현재 국정원 2급 기밀로 지정돼 있는 NLL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해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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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NLL 대화록 공개 요구를 두고 자꾸 언론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물타기'라고 하는데 물타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통해 점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