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정원 개혁 촉구 "朴대통령, 남재준 해임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원장 해임 및 국정원 개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 도중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록을 유출한 현재의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은 (박 대통령이) 지금 하실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고,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표명은 지금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민주정부 10년 간 국정원 개혁에 실패했던 민주당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물론 국정원을 정파도구로 하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 간 국정을 담당한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국정원의 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에 넘어간 게 아닌지 되짚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조직의 명예를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국정원의 현주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원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 대신 승진과 이권이란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국정원장에 충성하며 불법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국정원 법제관 출신의 이석범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명칭 변경 △수사권 분리 △국내정치 개입 제도적 차단 △기획·조정 권한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이관 △의회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 의원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광희 전 비서실장과 금태섭 전 상황실장, 정연순 전 공동대변인, 이숙현 전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도 참석했다.

특히 지난 대선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하는 데 실패했다. 문제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면서 또 "검찰과 경찰의 개혁도 병행돼야 기능의 분산이 가능해지고, 국정원장으로서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임명됐는지 등의 인사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전 때 미국의 첫 전사자가 CIA(중앙정보국)요원이었다"며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 때, CIA요원은 아프간 전에서 전사했다. 참 창피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국정원의 국내정치파트 배제를 주장했던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을 겨냥, "(국정원 개혁을) 말할 거라면 전 정권이 (국정원을) 나락에 떨어뜨릴 때 말했어야 했다"면서 "이미 다 물 건너 간 마당에 (국정원 개혁을 주장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