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22일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를 두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조선 중기의 예송논쟁과 비교하며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능한 정치와 위대한 국민'이란 제목의 글에서 "당장 이 정쟁의 굿판을 집어 치우라"라고 밝혔다.
예송논쟁이란 조선 중기 현종 때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의 상례문제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립한 사건으로 전문가들은 예송논쟁이 조선조의 당쟁과 붕당정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도대체 민생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경제위기가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에서 정치권 최대의 관심사가 NLL이고, 전직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란 말인가"라며 "고작 이것을 파헤치는데 국회가 나서 재적 3분의 2의 정족수를 채우고 여야가 강제적 당론을 동원했어야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에 기권한 바 있다.
그는 또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정쟁의 종지부가 찍혀졌는가? 그래서 민심이 안정되고 국익은 챙겨졌는가"라며 "성장의 토대가 갖춰지고 남북관계는 술술 풀려나가고 정치는 희망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또 몇 달을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는 일에 국력을 소모할 것이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치가 국익과 민생의 궤도에서 이탈한 지 참으로 오래 됐다. 이를 조장, 촉발한 국정원장과 정권 담당자들의 천박한 역사의식도 문제려니와 이 불을 보듯 뻔한 일에 목을 단두대에 들이민 우리 야당 또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자기 반성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나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은 비겁하게도 뼛속까지 정파적"이라며 "조선조 예송논쟁이나 지금의 NLL논쟁이나 모두 망자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산 자들의 추악한 권력다툼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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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들은 국정원 선거개입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이것을 덮기 위해 느닷없이 NLL과 정상회담 대화록이 튀어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 밖의 모든 일은 소모적인 정쟁일 뿐 엉뚱하게도 패자는 국가와 국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진영논리와 대결주의에서 비롯된 이 지긋지긋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며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를 계속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벌이는 이 굿판은 조선시대의 예송논쟁보다 더 저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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