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화록 '부재' 공식확인 "기록원에 없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실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사초(史草)부재'를 공식화한 셈이다.

대화록 열람위원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록검색, 전수조사 등 모든 방법으로 (검색에) 최선을 다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 마지막 검색작업에 나섰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

황 의원은 "정상회담 일자로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종료까지, 2007년 10월 3일부터 2008년 2월24일까지 검색어 19개를 기준으로 검색했다"면서 "문건 및 자료 생산자 등을 지정, 검색된 자료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열람목록을 참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목록 제목을 선정해 전문을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대화록 부재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자료검색 과정에서 대화록 인수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측 열람위원으로 참여한 우윤근 의원은 "봉하 이(e)지원에 대해 적법·적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로그인한 사실을 2회 이상 확인했다"면서 "봉인 주체인 검찰과 노무현재단 측에 협의하지 않고 지정기록을 보관 및 보충한 것은 관리 부실의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추가 로그인을 했는지 사유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산전문가 3~4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전문기술업체가 협력을 거부하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 대통령기록관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에서도 기록물이 누락됐다가 보완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팜스에서 12만건 이상의 기록물이 누락됐다가 뒤늦게 2010년 3월 보완됐다"면서 "이지원에서 팜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면 이전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록) 이관용 외장하드 크기와 팜스 용량이 차이가 나더라"면서 "기록이 누락된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누락사실을 모르다가 이번에 대화록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알게 됐다. 여전히 용량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관리부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지원을 복구·복원하려했지만 대통령기록관측의 기술적 한계 및 소요 기간 등 한계가 있어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수절차에 부실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지 않은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