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세제개편안, 국민 무시하는 정권 속성 드러나"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세금 증가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 서민 434만명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한 전대미문의 세제개편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몇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72%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금이 오르는) 434만명은 세금 내는 분들의 거의 43.7%에 해당된다"면서 "또 550만명 정도는 원래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다 합쳐서 이득을 본다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특히 자녀소득공제가 새로 생겨서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신청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거짓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실제로 3700억원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면서 "대기업의 부담액은 1조원인데 중소기업이 3700억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중소기업 세금부담 증가율은 5.47%가 되고 대기업의 경우는 3.21% 밖에 안 된다"며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완전히 재벌을 위한 개편안으로 일감몰아주기 세제도 완화하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했다. 그래서 재벌과 부자들이 큰 혜택을 본 반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그대로 다 떠안았다"며 "그런데도 434만명에 달하는 중산층에게 다 부담을 떠넘기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세제개편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2세 경영인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다는게 이미 밝혀졌다"면서 "정부여당의 인식이 문제다. 소수기업이 지금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아주 적은 부담만 지우면서, 4백만명이 넘는 월급쟁이들에게 피해만 줬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 "재벌 파탄도 우려된다"면서 "올해 23조원 정도 재벌적자가 났고 4년만에 108조원정도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도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산정책처에서 전망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홍 의원은 '부자증세 방안'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1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현재 35%로 돼 있는 세율을 38%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 정도만 되도 연간 7000억 정도의 세수가 더 생긴다는 추계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경우에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부자감세 시기 이전으로 가면 43조원이나 되는 세수가 걷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