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의원을 말한다]여상규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산업위원회 간사
한국이 '2만 달러의 덫'에 빠졌다는 우려가 적잖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700달러 수준. 2008년 이후 6년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반면 복지요구는 줄곧 잰걸음이다. 복지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기도 하다.
복지확대에는 막대한 재정이 든다. 여기서 탈출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주저앉기 십상이다. 그래서 2만 달러는 기회인 동시에 덫이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명판사' 답게 이 같은 상황에 명쾌한 '판결'을 내렸다. 그가 내놓은 해답은 성장이다. 복지와 증세 논쟁의 근본원인이 저성장이라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최소한 3만 달러대에 올려놓아야 해요. 그러면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지금보다 세수가 늘어나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려면 연간 5~6%는 성장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출산과 육아 등 성장잠재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유아 복지는 포괄적 복지 개념을 적용하되 재원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면 무상급식은 소득 하위계층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SOC라 쓰고 복지라 읽는다= 9월 정기국회 예산심사를 앞둔 여 의원은 고민이 적지않다. 재정부족으로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연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주로 삭감될 위기다.
여 의원 지역구인 경남 남해와 하동군 등지는 2008년까지 변변한 4차선 국도도 없었다. 이런 곳엔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는 SOC가 생산과 물류를 촉진하는 투자인 동시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업이다.
여 의원은 "낙후지역에선 SOC가 곧 복지인데 이 점을 정부가 간과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SOC가 안 돼 있으니 기업도 관광객도 들어오기 어렵고 교육도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SOC는 결국 생산적 복지인데 이런 예산을 줄이고 소비적 복지에만 치중하면 수년 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 2명 역할에 직업병까지?= 여 의원은 경제성장과 복지에 대한 소신 외에도 남다른 점이 많다. 국회의원이 된 것은 60세 때인 18대 총선(2008년). 정치에 뜻을 두기보다 법조인 외길인생을 오래 걸었다. 당내에 많은 법조인 출신 의원이 있지만 누구보다 그의 법 전문성을 높이 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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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됐다. 정 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 중 누가 당을 사실상 대표할지를 논란 와중에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여 의원이 나섰다. 그는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행하되 비대위원장도 나름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 중진들과 의원총회는 이견 없이 이를 수용했다.
여 의원은 18대 총선에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이방호(무소속) 후보와 격돌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었지만 당선 뒤에도 정치활동은 녹록지 않았다. 17대국회까지 남해·하동 터줏대감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었다. 술을 못하던 여 의원은 술 실력으로 따라올 사람이 없는 박 전 의장의 명성 덕에 그와 비교되며 꽤 애를 먹었다.
"술을 잘 못했더니 주민들하고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판사시절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훈련은 잘 돼있었거든요. 지역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직업병처럼 위염이 생겼지만, 대신 민심은 얻었지요."
그는 국회에서 일복 많은 의원으로 통한다. 현재 그의 지역구는 경남 사천·남해·하동.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에 따라 본래 지역구인 남해·하동군에 사천시가 더해졌다. 하루아침에 지역구가 두 배로 커졌지만 초선 때 그를 눈여겨본 남해하동 주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 재선에 성공했다. 올해는 황우여 대표의 비서실장까지 맡았다. 평소 "국회의원 2명 몫을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경남 하동(만 65세) △악양중·경남고·서울대 법대 △제2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10기 △서울지법·제주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변호사 △2012 박근혜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 지역발전추진단장 △(현)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