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기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반대
민주당이 1일 대표적 부동산 규제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총괄하는 장 의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주택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시행됐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돌아선 2009년 이후 6차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고분양가→주변 집값 상승→고분양가'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참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격 폭등기에 도입됐던 규제 정책을 적절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데 따른 것이다.
장 의장은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가 시각을 잘못 보고 있다"며 "부자 계층이 집을 안사는 이유는 양도세 중과 때문이 아니라 집이 언제 팔릴지 몰라 유동성이 확보가 안되고 집값이 올라갈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해주는 것은 기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