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근혜대통령 공약 주도한 '경제 브레인 "혁명적인 세출 구조조정 필요"
"법안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가 포럼 등을 활발히 하면서 시장의 소리를 듣고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브레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돌아왔다. 그는 안종범 의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설계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에 관해 누구보다 조예가 깊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건강 문제로 짧지 않은 휴식기를 보내야 했다. 대선 과정에서의 과로 등이 원인이 됐다. 공약 실현 등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첫 해를 보내야 하는 여권으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랬던 그가 공백기를 딛고 최근 힘차게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임한 강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을 묻자 다양한 관심사들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에 부응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큰 테마"라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사랑 받는 기업인들이 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만드는 것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정경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챙겨야 하며, 재정 구조 개혁 등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방향타'를 잃은 금융산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는 "집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무슨 은행 비즈니스냐, 4대 금융지주사들도 이름만 다르지 차이가 없고 금투사, 증권사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시장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바뀌었다"면서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가 모인 산업이 금융산업인데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의 금융산업을 이렇게 통제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집 밖에 나가면 바람 부니 집안에만 있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빈곤층 노인에 대한 복지인지, 전반적인 노인들에 대한 복지인지, 두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재정 여유가 되면 좋지만 당장 빈곤한 노인이 많으니 이들에 초점을 두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공감대 형성 과정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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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이슈로 번진 것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부분만 거론됐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면서 "복지 대상자를 넓히고 지원을 많이 하면 결국 젊은 세대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약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혁명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구조와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은 패러다임 바뀌고 있지만 예산은 과거 하던 방식대로 가니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제로 베이스 방식으로 혁명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세입 부분에서도 비과세 감면 축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양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복지 요구와 경제 상황, 향후 경제가 맞게 될 상황 등을 감안해 나름대로는 최대공약수를 찾은 것"이라며 "공약 만들 때 (박근혜) 후보께서도 재원을 하나하나 꼭 챙기셨다"고 말했다.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그 전에 먼저 해야될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고, 지하경제 양성화,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관행적으로 쓰이던 예산의 효율화 등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그런 후에 증세에 대한 공감대 확보, 세율을 올리는 것에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지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이뤄지지 못했던 여러 법안들이 발걸음을 떼고 의미있는 법안들이 입안되고 통과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살리기와 경제 민주화가 상반되는 개념으로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에 가야될 몫이 대기업 안에서 흐르는 부분을 돌려서 선순환이 되도록하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차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는 "창조경제, 정부 3.0 등 말은 많이 하지만 체화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큰 변화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할 수 있다"면서 "향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