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누리 송영근 "국가 존망 위기 몰아넣는 도박"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안은 시의적절하지 않고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철회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김정은이 3년 내 무력통일을 공언하고 44%에 달하는 군 고위간부를 교체하는 등 안보가 불안한 시점에 제안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이적단체들이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에 동조하는 것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간첩 남파를 지속하고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을 공공연히 양성하고 있음에도 국정원에게 국내에서는 대북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식물 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치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혁안으로 국가 안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려 한다며 민주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고 해외 정보원을 만들자는 발상은 허황되다"며 "글로벌 시대에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나누는 것은 정보 문외안의 발상으로 이들이 상호 융합되지 않으면 안되는 복합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양 역시 참으로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주장"이라며 "검경 수사권 분쟁에서 보듯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면 업무가 부진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도박에 가깝다"며 "도박은 잘못되면 돈만 잃지만 대공수사권 무력화는 국가를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