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42개 기관 대상 국감 실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국정감사가 사상 최대 규모인 63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관 285개, 공공기관 280개, 광역자치단체 31개 등 총 630개 피감기관을 확정했다.
630개 피감기관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농협, 군인공제회 등 국회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도 이날 본회의 의결로 포함됐다.
올해 피감 기관 규모는 지난해 557개에서 73개가 증가했다. 피감기관이 600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과 2010년에는 각각 556개와 5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피감기관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내실 있는 국정감사 수행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 가운데 주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국정감사가 가능한 날은 15일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각 상임위별 준비 기일 등을 감안하면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든다.
대부분 서면 질의로 대체되거나 수박 겉핥기식 질의가 이어지는 등 국정감사장에서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16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하루 평균 42개 기관을 소화해야 63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104개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15일 동안 하루 평균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많은 71개 기관을 피감 기관으로 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하루에 5개 꼴로 감사를 진행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법제사법위원회(70개), 산업통상자원위원회(53개), 환경노동위원회(53개), 국방위원회(52개), 정무위원회(47개) 등도 피감 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임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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