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누리당, "미래 세대 부담 커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450조원을 넘어섰다. 10년 이상 만기 국고채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10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4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412조4000억원보다 10.9%(44조9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8월 기준으로 95.2%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부분 중 차입금,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은 일정 수준이 유지된 반면 국채 발행 금액만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고채 발행만 크게 늘어 국가채무에서 국고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8월 83.0%로 2006년(73.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올해 발행된 국고채의 만기를 보면 10년물 이상 장기 국고채의 비중이 전체 국채발행액의 50.5%로 처음 50%를 넘어섰다. 국고채 10년물 발행액이 16조7000억원으로 29.5%, 20년물이 5조7000억원으로 10.1%, 30년물이 6조2000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이에 비해 3년물은 13조8000억원으로 24.3%, 5년물은 14조2000억원으로 25.0%에 그쳤다.
장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미래 세대에 현 세대의 짐을 떠안긴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김태호 의원은 “국채 잔액이 커지는 것은 결국 빚이 늘어났다는 의미”라며 “특히 30년물과 같은 장기물은 이번 세대가 다음 세대로 떠미는 빚인 만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