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4일부터 국감 대격돌 "정국주도권 잡아라"

박근혜정부 들어 첫번째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0일 동안 열린다. 여야는 모두 이번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동상이몽을 꿈꾸는만큼 피할 수 없는 격돌이 예고된다.

특히 올해 국감은 박근혜정부 8개월 동안 공과를 처음으로 따지는 무대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 NLL(서부북방한계선) 대화록 논란,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및 경제민주화 후퇴, 역사 교과서 개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 인사파동, 동양그룹 부실,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4대강사업, 전월세대책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없는 승부에 나선다.

◇여야 수장 "양보는 없다" 격돌 예고=여야 모두 이번 국감에서 소모적 정쟁은 없을 것이란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경제활성화vs실정 부각' 등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쟁 및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생·경제·일자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차분한 정책 국정감사로 정부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선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수용할 지적이 있다면 반영하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나 국정 발목잡기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월세 대책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실질적인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게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과제"라며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파기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고 또 다른 축으로 가계부채 대란, 전월세 대란, 생활물가 대란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초석 △원전비리, 4대강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의 진상 규명 △부자감세 철회 △경제민주화를 통한 을(乙) 눈물을 닦아 주기 △방송의 공정성 확보 등 5대 과제와 함께 역사왜곡 흐름에 대한 제동을 더한 '5+1'을 국감과제로 선정했다"고 제시했다.

◇국감 곳곳이 지뢰밭=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 복지공약 후퇴로 격돌할 전망이다. 교문위에서는 역사 교과서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의 문제제기가 나올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채 총장 찍어내기 등에 논란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공정성 논란, 정보위는 국정원 개혁 등을 놓고 격돌한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세제개편,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을 거듭할 전망이다. 야당은 부자감세철회를 고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위에서는 자원외교 및 원전비리 등을 놓고, 정무위에서는 경제민주화 후퇴, 동양그룹 금융감독부실 등이 논란거리다.

전월세 대책 등 부동산 대책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등 부동산 매매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면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