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김광진 "軍 개방직 공무원 19석 중 15석 국방부 출신"
국방부를 비롯한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국방부 소관기관의 개방직 공무원이 공모 취지와 달리 해당기관의 내부승진용과 퇴직자 정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석(공석의 경우 직전 보직자 기준)의 개방직 채용 결과, 국방부 출신들이 채용된 경우가 15건으로 전체의 7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석 중 유관기관인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를 제외하면 민간전문가 출신 개방직 공무원은 단 2명(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및 회계법인 출신)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를 개방해서 정부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개방직 공무원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를 자기조직 출신으로 채운 인력 운영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만약 군 특성상 민간전문가가 필요 없다면 개방직 공무원제도를 폐기하거나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채용홍보 확대와 진입장벽을 낮춰 국방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