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백군기 "국가 예·결산 체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
국방부가 지난해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월 및 불용예산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선금집행사업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결산에서 고의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시설본부는 지난해 군내 각종 시설공사 250건에 대해 3076억 원의 선금집행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연말 이들 사업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결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52개 사업, 1349억 원에 대해선 아예 정산을 하지 않고, 결산에도 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산서가 재정정보시스템 결산 절차에 따라 사업별 예산액과 지출액, 잔액(미집행액)으로 구분해 작성되고, 이월 및 불용사유만 입력하고 별도의 미정산액은 기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선금집행사업이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물품·서비스 구매와 시설공사 등에 대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사업으로, 계약 즉시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거나 정부와의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특히 누락된 1349억 원 중 603억 원은 사업자들의 귀책사유나 사업진척 미진에 따라 국방부가 환수해야 할 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방부 시설본부가 배임까지 저지르며 결산을 누락한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부 역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축소·은폐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국방부의 행태는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배임행위이자, 국가 예·결산 체계를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은폐로만 일관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