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파워, 삽질한번 안하고 1조 벌어…정권 특혜"

부실 대기업에 무분별하게 발전사업을 허용해 이들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뻥튀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4일 "지난 6차전력수급계획으로 삼척에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 동양그룹이 결국 자금난 때문에 동양파워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동양파워의 시장가치가 1조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동양파워는 발전소 부지로 동양시멘트가 석회석 광산(247억원)을 현물출자한 것을 포함해 자본금이 총 540억원이 전부이고 발전사업 허가만 받았을 뿐 아직 삽질 한번 안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자본금의 20배 가치를 평가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 발전사업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발전사업은 건설비용만 2~3조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주로 영위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건설비용의 30%만 조달하고 나머지 70%는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쉽게 조달이 가능하고 완공 후에는 30년 동안 총 45조원의 매출과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

이런 천문학적 특혜가 주어지는 민간 발전사업이 부실 대기업에게 허용돼 온 것은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동양파워가 선정된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는 기업 5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곳인데 부도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3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동양이 경력과 무관하게 영향력있는 정관계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영입했다"며 의혹의 근거를 들었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8월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한 후 동양파워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되자마자 동양파워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했다. 또한 김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03년 5월부터 5년 간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임했고 박근혜 정부 첫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병관 후보자도 2010년 7월부터 장관 내정 직전까지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밖에도 광물공사와 한국전력, 산업은행 등의 퇴직인사는 물론 경력과 무관한 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직 검사, 국세청장 등을 대거 영입해 왔다.

김 의원은 "'제2의 대우'로 우려되던 STX그룹은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영입한 후 최초 민간 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됐고 "2년 연속 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동부그룹은 '제2의 동양'으로 우려되고 있다"면서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최경진 동부발전 사장 등 모두 경기고 인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부실한 기업에 천문학적 특혜가 주어지는 석탄발전을 허용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추느라 부실화된 기업, 정관계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영입해 로비한 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허가 해준 것에 대해 전면적인 의혹 규명이 있어야 하며, 민간발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