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동반성장위원회 국감 자료 통해 밝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LG전자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전자·LS산전·코오롱·대성가스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위반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합동으로 적합업종 지정 업종ㆍ품목(2013년 2월까지 지정된 90개 업종 및 품목)에 대해 현장방문 및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사전 서면조사는 지난 5월6일부터 6월28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이행실태 점검 결과, LG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해 '확장자제'를 권고 받았으나 포스코 건설에 납품했고, LS산전은 '사업축소’' 권고를 받은 '배전반'에 대해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받았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계속했으며, 코오롱 역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맞춤양복' 업종에서 '진입자제 및 가봉용어 사용금지'를 권고받았지만, 일부 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내 상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7건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LG전자는 'LED 등 조명기구'에서 '일부 사업철수'를 권고받았지만, 계명대와 유한대학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7건 가운데 나머지 다른 대기업 6곳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에 대해 대기업들은 "일부 직원의 적합업종 이해부족으로 인한 실수", "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기존 거래선 인수인계 등 업종 특성상 당장 철수가 어렵다"는 등으로 소명하고 있지만,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에 이뤄져 2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하다"고 오 의원은 반박했다.
동반성장위는 위반 대기업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조치를 요청(45일 이내 2회)하고, 시정조치 불응시엔 언론 공표 및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대기업은 2014년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감점조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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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들의 의지와 자세가 부족해 향후에도 위반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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