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당 장하나 "2020년 온실가스, 당초 예상보다 7.4%↑" 우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자체 전력수요 전망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과다 예측한 전력수요전망 '원안'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당초 예상보다 에너지부문 온실가스가 7.4% 더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국제사회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4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2013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재검증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풀린 전력수요 전망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수용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 전망을 보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예측한 전력수요 전망(4억3600만 TOE) 보다 무려 20.4%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나 원전설비 축소 행보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 실제 원전설비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8월 13일과 20일 진행됐던 '온실가스 감축도르맵 공동작업반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측한 전력사용량 전망이 과도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결국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손을 들어주면서 2020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가 7.4% 더 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9년 당시에는 6억2686만8000톤(t) 가량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경부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이보다 7.4% 증가한 6억7331만7000t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자체 수요전망을 폐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에 '굴복'했다"면서 "에너지수요전망이 두 부처간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