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영식 민주당 의원 분석
국내 산업단지 1000개 중 100개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국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1000개가 넘어섰고 이 중 미착공 단지는 129개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전체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41개, 일반산업단지 510개, 농공산업단지 44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1개가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1,454㎢로 우리나라 면적의 1.46%, 서울시 면적의 2.4배, 남한 전체면적의 69분의 1에 달한다. 반면 전체 산업단지 중 102개(국가 28개, 일반 74개)는 노후 산업단지였다.
미착공 단지는 일반산단이 105개로 81.4%를 차지했으며 농공단지 17개(13.1%), 국가산단 4개(3.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 31개를 비롯해 경북 21개, 경기 14개, 충북 11개 였다.
오영식 의원은 "산업단지는 노후화 되고 있는 반면 신규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무분별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확산되면서 국토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산업단지의 숫자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