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상 해산전까지는 지급"…황영철 의원 "이석기 의원에 아무 조치 않는 통진당도 궤를 같이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1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법상으로는 해산이 안되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은 진정한 진보 정당의 활동을 요구한다"면서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통진당은 출당 등의 조치가 전혀 없어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진당에 4분기 국고보조금 6억원 이상을 또 지급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상규 통진당 의원은 이에 대해 "통진당은 내란 음모죄가 확정이 안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당해산이라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급을 하는 것은 유감이다. (황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들 보는 앞에서"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이어진 발언에서 "인간적으로 고민을 좀 했다"면서 "새누리당 의원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이다.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 국민들이 통진당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통진당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