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일 동시 의총 열고 정국운영 논의…대화 여지는 남겨
새누리당이 18일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민주당의 3대 요구조건 중 하나인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설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은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 이른바 '양특'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당분간 여야간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특위에 대해 전향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야 간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는 분석이다. 단, 민주당이 워낙 강경하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 접근을 이룰 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는 오는 1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일단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을 논의할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유일호 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형식과 내용 등 전반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선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의 요구는 거부했다. 유 대변인은 "재판이 진행중이고,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 또다른 정쟁 소지가 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정보위가 가동 중인데 특위를 설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그럼에도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 등 국회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특위 설치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정원, 국가보훈처, 국군 사이버사령부, 안행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국회 특별위원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은 한 패키지"라며 "어느 하나는 수용하고 어느 하나는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 불가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는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여러 사항을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꼬인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성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