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연금제도 대수술'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피해갈 수 없는 영역 중 하나가 연금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올해 중으로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연금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기초연금법 통과가 과제로 남아있다. 야당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제도에 반대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2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늦은 편"이라며 "이달 중에라도 야당과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 부의장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이 2월에 통과되더라도 대상자 선정과 금액 확정, 안내 등을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빨리 논의를 시작하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야기조차 안하려고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본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기초연금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아 또다시 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타협안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초연금법 골격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지급 대상 범위와 지급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안 부의장은 "지급 대상이 현재 소득 기준 하위 70%인데 수치는 조금 변할 수 있고 70%에게 주는 방법도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향후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형식을 취하든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큰 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 특히 통일 후 북한 주민에게 지급할 규모까지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 연계라는 테두리는 넘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안 부의장은 "야당은 늘어나는 재정부담이 얼마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당장은 얼마 안돼 보여도 나중에 가면 엄청난 규모가 된다"면서 "2040년에 이르면 1인당 24만원, 생산가능인구 1인당 50만원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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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전체 연금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간다. 가장 첫 번째 타깃은 공무원 연금이다.
안 부의장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 지급률이 훨씬 높다"면서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나머지 직역연금도 올해 안에 안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