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결이라면 특별재판 요구해야…의사일정 거부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
새누리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이후 다시 거세지고 있는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삼권 분립'에 대한 부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의 특검 요구와 정권 퇴진 운동 언급에 대해 △삼권분리과 자기 부정 △법치 열외 특권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은 "증거와 양심에 따른 사법부 판결을 민주당 이름으로 부정했다"면서 "법원이 객관적 증거와 양심을 버리고 정략적 요구와 선동에 따라 판결해야 하느냐, 법원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 증언에 굴복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기들만이 선이고, 자기들 생각이 최고의 진실이라는 교조주의적 사고로는 우물 밖의 세상을 말할 수 없다"면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고 사법정의를 부정하는 반헌법 주장으로는 민주당 당명의 의미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역시 특검을 요구하고 안철수 의원측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 주장에 안철수 마저 동조하고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안철수 새정치가 헌법정신보다 상위 개념인지 곰곰히 살펴 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수석은 또 "검찰 수사결과 기소장을 경전처럼 떠받들어 모시면서 칭찬과 찬사를 보내던 게 누군가"라며 "이제 와서 검찰수사가 부실해서 특검 주장을 하다니 기가 차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고 판결해야 모든 불만이 해소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판결에 대해 정치판결이라고 하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재판부 판결이 틀렸다면 특별재판을 해야지, 특별검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은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정권퇴진 운동' 언급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장이 다른 주장을 삼켜버리는 자기부정"이라며 "재탕삼탕도 모자라서 툭하면 정권퇴진 주장을 조미료 쓰듯 하니, 이 나라를 국정 운영이 어린애 장난이냐, 10년간 나라를 운영했다는 당이 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법치를 외면하고 법치열외 특권을 주장한다"면서 "당 밖에 새로운 당이 있다지만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얕은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면서 "어린아이 생떼를 넘어선 민생 볼모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은 "민생 책임정치는 여나 야나 똑같다"면서 "맘에 안든다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한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