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명 무책임…책임자 엄중 문책"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책임자 문책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왜 미리 중국 사법당국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한국 영사관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한·중간에는 이미 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어 중국 문서의 진위 여부는 검찰이 중국 쪽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중국 쪽에 미리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면 자칫 국제적인 망신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증거조작 논란의 일차적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한중 외교 갈등까지 조장한 채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과 공조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만약 위조가 최종 확인된다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하고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직을 수행하면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유우성씨를 기소하고 증거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은 해당 공문이 위조됐다고 확인하고 자국 공문서를 위조한 데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