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날선 공방'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 및 특검을 통한 엄벌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야권이 이번 사건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조차 최대한 삭제하려던 이들이,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타국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먀 "외교문건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실규명도 특검 말고는 해답이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라의 상처는 깊어진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증거까지 조작하는 무도한 권력기관의 작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이 2014년 검찰과 국정원의 모습이라니 아연실색할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증거를 조작한 관련자 및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문서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력 반박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제1야당이 나서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 공세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마저 훼손했다"며 "탈북자 유모씨가 위장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또 "검찰은 한점 의혹 없는 조사로 증거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이 왜 이걸 위조하겠냐. 위조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한중 외교관계 문제다. 공안 수사 관련 공개범위의 문제로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안철수 신당'의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범이 됐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도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증거를 조작하는 국정원에 수사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출입국기록) 등 공문서 3건을 검찰이 넘겨받는 과정에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당 공문서를 선양 총영사관의 누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