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거조작 국회서 국정조사 실시해야" 총공세…與 "문서 위조 확인안돼 진상규명이 먼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벌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조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 때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과 이에 편승한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증거 조작 및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뒤에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논란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지금 우리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중국 대사관의 위조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시비할 게 아니라 범정부적 진상조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중국 선양에 있던 국정원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검찰에 보내니까 검찰은 국정원 지시대로 재판부에 낸 것"이라며 "국회로 넘겨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언론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문서를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제2의 댓글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대사관에 나가 있는 국정원 IO(정보관)이 한 짓"이라며 "검찰이 국정원에 눌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모두 관련됐는데 셀프수사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 국가기관이 중국 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으 무슨 도움이 되냐. 어느나라 국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최소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어떻게 간첩조작 사건으로 확증할 수 있는지도 두렵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문서 전체가 위조됐는지 확인이 안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간첩으로 보고 기소한 사건이지 간첩조작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상이 무엇인지는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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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교 문제도 달려 있는 중요한 만큼 지금 단계에서 간첩조작사건으로 몰아가면 한중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서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다른 기관 제출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 중국 공관에 정식으로 확인했다. 중국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이란 확인을 받은 것을 토대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충분히 검증했지만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된 것이란 확인이 있다는 말이 있어 입수 경위를 다시 확인 중"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엉터리가 아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