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서면 답변…인사청문회 시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 변화를 전제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LTV)과 주택담보대출비율(DTI) 규제 완화 입장도 분명히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율 및 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 증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 추진기반을 마련했지만 국민들 체감도는 낮다"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흡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 중 유학·연수 특혜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및 소득 신고 축소 △전원주택지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도덕성 검증 뿐 아니라 정책검증에서도 이렇다 할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오후에는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2002년 불법정치자금 전달 사건과 관련해 "과거 한때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깊이 후회하고 있다. 지난날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 머릿속에 '정치관여'라는 말은 온전히 지워버릴 것"이라며 저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