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새 경제팀 정책방향]
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어떻게든 끌어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이 적정 유보율보다 높게 유보하면 과세하는 방안 뿐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거나 배당을 확대하면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 함께 있다"며 "과세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기업 전체로는) 과세가 아니라 (세금 부담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중과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배당금이나 임금을 높이면 소비로 연결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사내유보금 과세'의 취지에는 뜻을 같이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을 세금 부과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창출에 사용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데 방점을 찍으면 무방하지 않을까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도 "정부가 '낙수효과'를 믿고 대기업을 지원했지만 사내유보금은 결국 낙수효과를 막는 늪이 됐다"고 공감을 표한 뒤 "하도급 기업과 상생하고 노동자를 적절하게 대우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법인세를 올리는 게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에는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사내유보금 과세'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오히려 여당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들이 내부 유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없다"며 "기업이 돈 벌려고 만든 조직인데 오죽하면 유보를 많이 하겠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원인인데 위기에 빠지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를 용감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내유보금 과세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