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설훈 교문위원장 초청 '17개 시도교육감 오찬간담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전국 17개 신임 시도교육감이 만나 지방교육자치를 비롯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의 초청으로 열린 '17개 시도교육감 오찬 간담회'가 23일 정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도 함께 했다.
설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선거 과정이 힘든 만큼 당선의 기쁨도 크리라 생각한다"며 "현재 교육 현장에는 발등에 떨어진 현안들이 많아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결점이 나오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시도교육감과 국회의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확대 및 강화 등이 중요 협의 대상으로 강조됐다. 교육감협의회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설 위원장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최대 화두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문제도 논의됐다.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의 복귀를 명령한 것과 관련,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설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 외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비율을 하향 조정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