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데스노트' 만드는 세월호 청문회, 與野 감정싸움 변질되나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도구로 자존심 싸움을 펼치고 있다. 여야의 과도한 증인 채택 요구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라는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28일 여야 국조특위가 요구한 청문회 증인의 면면을 보면 치킨게임 양상이다. 야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행적을 밝히겠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여당은 '부도난 세모그룹이 참여정부시절 빚을 변제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경위를 따지겠다'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증인채택 요구로 맞불을 놨다.
여기에 여당은 JTBC의 '다이빙벨' 투입 논란 보도와 관련,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발끈한 새정치연합은 27일 전·현직 대통령을 증인석에 앉히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박 등 규제완화를 주도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처리 수습에 대한 최종 책임자라는 이유를 들어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증인 채택 공방이 극단으로 향하면서 세월호 국정조사가 유가족의 아픔은 외면한 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설령 양 측이 제시한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진상규명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변호인은 "여야의 증인채택 공방은 진상규명 관점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선 여야가 감정을 추스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증인채택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진상규명 위해 누구든 나와야 하고 김기춘 실장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기관보고 사례처럼 출석 여부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느냐가 유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부터 청문회를 열고 1일차에 사고원인, 2일차에 초동구조 및 대응 부분, 3일차에 언론 및 수사, 4일차에 정부대응체계 및 사고 간접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