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결국 교황이 풀었다…여야 합의 배경은?

세월호 특별법, 결국 교황이 풀었다…여야 합의 배경은?

박광범 기자
2014.08.07 16:47

[the300]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희생자 가족·생존학생 면담 예정에 정부여당 부담된 듯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사진=뉴스1제공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사진=뉴스1제공

여야 원내지도부는 그간 공방을 벌여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7일 타결지었다. 여야 모두 한 발짝씩 양보했다는 평가다.

여야의 협상 타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중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을 면담할 예정이다.

천주교계는 최근 교황이 희생자 가족과 생존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에는 교황의 의중이 담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황이 희생자 가족과 생존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교황이 이들과 만나 던질 메시지에 따라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7·30 재보선에서 완승한 새누리당은 세월호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새누리당은 재보선 이후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위'를 만들기로 하는 등 세월호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앞서 이미 여야 지도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던 이유다.

새정치연합 역시 재보선 완패 결과에 따라 세월호 정국에서의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할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킨 점이 재보선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 모두에서 당 의원들의 건의사항이라며 재보선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대외비 문건 사건'을 거론하며 협상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날 협상결과를 두고 당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불만을 잠재울 명분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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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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