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제3국 거쳐 입국하는 내·외국인 파악불가···믿을 건 '자진신고' 뿐
WHO(세계보건기구)가 에볼라 출혈열과 관련,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행 검역시스템으로는 위험지역을 방문한 뒤 제3국을 거쳐 입국할 경우 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11일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분과가 개최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에볼라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내외국인 중 위험 지역 4개국(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에 체류방문했다가 제 3국에 잠시 머무른 뒤 잠복기 이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명단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검역시스템 상에서는 위험지역에서 직항편이나 경유편을 이용한 모든 방문객은 별도의 검역신고서 없이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 3국가를 거쳐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이들의 자신신고 외에는 파악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 체류하던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에 돌아갔다가 1주일 뒤 한국을 방문한다면 출입국 심사 등에 위험지역 체류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최근 에볼라 출혈열 발생국인 라이베리아에 한 달간 체류했던 한국인 등 3명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소재 파악에 나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권 정책관은 "자진신고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요청을 구해 기내방송 선상방송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적관리 대상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경찰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경찰청과도 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도 "현재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위험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 명단을 확보해 매일 입국계획 및 건강을 확인하는 등 보건당국과 출입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질병 확산 추세가 있으면 현재 나이지리아에 래려진 특별여행주의보를 특별여행경보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을 환승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며 "유행국가 출국 검역장에서부터 항공기 내, 경유 공항, 국내 국제공항 입국장 등으로 이어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 접점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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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그동안 방역체계가 국내 감염병 관리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전방위적인 글로벌 방역대응 및 대비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국가 보건방역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공조 강화는 물론 전문가 육성, 예산 확보, 법령 정비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 양병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김성길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엄중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