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보는세상]청와대에 바라는 "이것이 정치다"

[우리가보는세상]청와대에 바라는 "이것이 정치다"

김경환 기자
2014.08.25 08:32

[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12.30/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12.30/뉴스1

"이것이 정치다."

지난해 12월30일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현 대표)과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극한 충돌 속에 기약없이 파국을 향해 달려가던 철도 파업을 극적으로 중재해내자 모처럼 정치권에 찬사가 쏟아졌다.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법을 내놓는 정치가 모처럼 제 역할을 해냈다는 칭찬이었다.

당시 철도파업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싸고 '철도 민영화' 논란 속에 최장기인 22일째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김 대표와 박 의원은 국토 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철도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파업은 전격 철회됐다.

정치권이 국가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법을 찾은 데 대해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철도노조·여당과의 동시협상을 이끌어내면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대표는 강경한 입장이던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를 설득해내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했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철도 문제에 대한 국회 관련 논의 등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김 대표는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국은 막아야겠다는 판단에 협상에 참여해 여권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2014년 8월 24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논란도 끝이 없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재협상을 해가며 도출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의 반대에 가로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수사권·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저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이유도 있다.

꼬일대로 꼬인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사태의 본질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해경과 정부의 우왕좌왕 대응 속에 한 번의 제대로 된 구조 활동도 받지 못한 채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세월호와 함께 가라 앉았다. 이들이 체계적인 구조라도 받았더라면 이토록 안타깝거나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제적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낸 안타까운 희생이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왜 재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규명해내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구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어쩌면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이 일은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의 일치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당사자들인 유가족들에게 신뢰를 주고, 설득해 내는 작업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국정 운영의 최고 수반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픔을 어루만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일선에 서야 한다. 박 대통령의 진정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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