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미리보는 국감이슈⑯]잇단 간첩사건 무죄... 대공수사권도 도마에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광림)는 전체 국감일정 이후인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28일 국가정보원, 11월 3일 국군기무사령부·국방정보본부·국군사이버사령부, 11월 4일 경찰청을 감사한다.
정보위는 우선 북한이 지난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중앙위 대남비서 등 최고위급 대표단을 전격 파견한 배경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파다하게 퍼졌던 시기에 북한의 초중량급 인사들이 방문,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는 찾았지만 이번 방문이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체제 혼란설 등을 잠재우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은 그가 발목 질환을 치료 중이며 통치체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각종 루머가 난무했다.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정치중립'을 약속한 이병기 국정원장이 취임 후 단행한 조치의 평가와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해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지난 4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5일 북파 보위부 간첩으로 지목된 '홍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공수사권은 간첩과 좌익사범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1961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면서 직무범위로 법률에 명시돼 있다. 야권은 올해 초 활동이 종료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국정원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기무사령부 내부 감찰 중 적발됐던 기무사 요원들의 일탈행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소속 한 중사는 지난해 말 여군 숙소에 수차례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다가 발각돼 군 검찰에 입건된 바 있다.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의 한 장교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 헌병대 조사를 받았으며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은 장교가 적발돼 감봉 조치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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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측 의원들은 주로 대북정보 및 방첩역량 등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 강화방안에, 야당측 의원들은 간첩사건의 잇단 무죄판결 등을 거론하며 제도적 개혁에 중점을 두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보위 국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