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14 국감] 기획재정위 윤호중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전체 체납자 가운데 0.04%에 불과한 330명(법인 포함)이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미정리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33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5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체납액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62만명의 체납 총액인 1조3000억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20명의 체납액이 1조481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2%를 차지했다.
한편 연간 국세 체납발생액은 2008년 약 20조원에서 2012년 25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또 체납발생액 가운데 징수를 마치지 못한 미정리체납액은 2008년 4조1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약 6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윤 의원이 같은 문제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체납액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