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재정 부담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7일 다음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지난해 세수 결손 정산분(2.7조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다음해 교부금이 순증가에 따라 1.3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결손 정산분(2.7조원)이 반영될 경우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되레 1.4조원 수준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지원의 경우 지난 2012년 정부 결정을 통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예산을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대신 메우고 있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상 무상보육 경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주체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예산 부담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협의회는 전날(6일) 오후 3시 경기 부천시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다음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했다.
누리과정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3~5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해당 보육기관에 아동 1명당 보육비 22만원이 매달 지원된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재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정책과 인건비 증가가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시·도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장관회의에서 결정해 부담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 교육재정의 악화를 가속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4년간 호봉상승 등의 인건비 증가율이 연평균 6.6%로 교부금 증가율보다 높은 점도 재정 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