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홍영표 의원 "시나리오 3개 중 2개가 '손해' 예상"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인 남동발전이 해외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도 마하라쉬트라주 석탄화력발전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600M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만 약 5억6489만달러(6013억3500만원)에 달한다. 남동발전은 오는 2016년 6월부터 2041년까지 25년간 관련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해외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무성 평가 결과(시행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쉬트라주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1600만달러 손해 △100만달러 이득 △4200만달러 손해가 예상됐다.
수익성지수(PI·Profitability Index)도 시나리오 1·2·3이 각각 0.97, 1.002, 0.92로 조사됐다. PI가 1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반대로 1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예타 시나리오 3개 가운데 2개가 '손해'를 예상했음에도 불구, 남동발전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모든 시나리오가 인도 정부의 석탄 공급량을 '예상수량의 80% 이상'으로 전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도의 유일한 해외 IPP인 CLP(홍콩기업) 프로젝트의 경우 연료 요구량의 50% 이하가 공급돼 가동률 유지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예타 종합평가(AHP)시 재무성 평가(70%) 외에 공공성 평가(30%) 반영했다는 점도 '타당성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공공성 평가 항목은 △정책성(기관 설립 목적과의 합치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국내경제 파급효과(수출파급·자원확보 효과, 기관경쟁력 제고 효과)로 구성된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해외사업을 하면서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냐"며 "특히 정책성 평가는 재무성 평가와는 달리 '가치'의 문제라는 점에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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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국가리크스가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예타 대상이었던 동서발전은 '베트남 석탄화력 발전사업'의 사업규모를 축소했고, 서부발전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 발전사업'은 사업을 중단했다"며 "인도 사업도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